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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의 정의
-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최대 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보험 계약 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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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보험범죄 사례1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부적격자가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또는 적은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이는 암진단을 받은 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진단 사실을 숨기거나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아닌 타인을 통한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통산적으로 2~3개 이상의 다수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 또는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즉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사고 발생 후에 사고일자 등을 조작, 변경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 계약 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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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보험범죄 사례2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로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고층에서 뛰어내리거나, 진행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행위등이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가하는 경우로 자신 등을 수익자로 하여 가족 또는 제3자를 살해하는 행위등이 있습니다.
- 고의로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유발하도록 하는 경우로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도록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는 것으로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을 침범한 제3자가 운행중인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등이 있습니다.
-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날조 또는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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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보험범죄 사례3
보항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생명보험에 있어 사망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는 유형으로 허위사망증명서 제출, 타인의 시신을 자기시신으로 위장하여 사망한 것으로 조작하는 방법, 자기와 유사한 사람을 선택, 살해한 후 자기가 사망한 것같이 조작하는 행위등이 있습니다.
- 상해보험에 있어 보험사고 조작을 통하여 병,의원의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기존의 다른 사고로 입은 부상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는 행위등이 있습니다.
- 자동차 소유주가 자신의 자동차를 팔고 난 후 보험회사에 도난신고를 하는 행위, 진열장에서 미리 상품을 치운 후에 도난 당했다고 신고하는 행위, 다른 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것으로 신고하는 행위등이 있습니다.
- 보험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행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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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보험범죄 사례4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행위
- 이미 발생한 보험 사고를 과대 또는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생명보험 보다는 손해보험 분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 의사에게 부탁하거나 의사를 기망하여 부상의 정도나 장해등급을 상향하는 행위, 통원치료 하였음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과잉진료를 하는 행위등이 있습니다.
- 재물보험에 있어 자기부담금 공제부분을 보상받고자 하거나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의도로 피해규모를 과다 청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보험범죄의 신고제도
- 보험범죄는 선량한 다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부도덕화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에셋생명을 비롯하여 관현 기관에서는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범죄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과 제보 등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사회에서 보험범죄를 영원히 추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보하신 보험범죄 신고 내용은 보험범죄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제보하신 보험범죄 신고 내용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보험범죄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방지(또는 경감, 환수)하였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경우 '보험범죄 신고자 포상규정' 에 따라 적발금액의 10% 내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고 1억원까지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범죄 신고센터
미래에셋생명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신고, 유선신고가 가능합니다.
타 기관 연락처
- 금융감독원
1332 / 인터넷 보험범죄신고센터 : http://insucop.fss.or.kr
- 생명보험협회 보험범죄신고센터
02-2262-6600
- 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신고센터
02-3702-8500 / 080-990-1919
- 미래에셋생명 보험범죄신고센터
02-2287-4046 / 02-2287-4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