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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보안센터 > 전자인증관련 > 관련법규 > 전자서명법

관련법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시행일 2006.4.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 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개정 2001.12.31>)

  •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개정 2001.12.31>
  • ③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1.12.31>

제2장 공인인증기관

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②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 ③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 재정능력 · 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 1. 임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가.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제6조 (공인인증업무준칙 등 <개정 2001.12.31>)

  • ①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인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1. 인증업무의 종류
    • 2.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 3. 공인인증역무(이하 "인증역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 4. 기타 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의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입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당해공인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④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제7조 (인증역무의 제공등)

  • ① 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수행에 있어 지키어야할 구체적 사항을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31]

제9조 (인증업무의 양수등)

  • ① 공인인증기관은 다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양수하거나 다른 공인인증기관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양수한 공인인증기관 또는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공인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0조 (인증업무의 휴지 · 폐지등)

  • ①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날의 3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초과할 수 없다.
  • ②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이하 "가입자인증서등"이라 한다)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등을 인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1.12.31>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인수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제11조 (시정명령)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1.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이 부적합하여 공인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갖추지아니한 경우
  • 3. 임원이 제5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5의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의 양수나 공인인증기관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업무폐지시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회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1의2. 제18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12. 삭제 <개정 2001.12.31>

제12조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등)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인증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휴지한 경우
    • 4.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에 위반한 경우
    •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징금의 부과)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가입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4조 (검사등)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인인증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인증기관의 사무실 · 사업장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 · 장부 ·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장 공인인증서 <개정 2001.12.31>

제15조 (공인인증서의 발급 <개정 2001.12.31>)

  • ①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②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 1. 가입자의 이름(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 2.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 3.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 4.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 5.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 6.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7.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8.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9.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
  • ③ 삭제 <2001.12.31>
  • ④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제한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⑤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공인인증서의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⑥ 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31>

제16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개정 2001.12.31>)

  • ①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개정 2001.1.16, 2001.12.31>
    • 1.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 5. 삭제 <2001.12.31>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인증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였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있도록 지체없이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제17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개정 2001.12.31>)

  • ①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정지된공인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효력회복의 신청은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날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② 공인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18조 (공인인증서의 폐지 <개정 2001.12.31>)

  • ①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1.12.31>
    •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 2.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 3. 가입자의 사망 · 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 · 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 ②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18조의2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4장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개정 2001.12.31>

제18조의3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9조 (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 ①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유효한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등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를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 ③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및장비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31]

제20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당해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제21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 ①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 관리하고, 이를 분실 · 훼손 또는 도난 · 유출되거나 훼손될 수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당해 가입자의 동의없이 이를 이용하거나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 · 훼손 또는 도난 · 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보호진흥원에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22조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 ①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②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당해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22조의2 (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 ① 공인인증기관 및 가입자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공인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공인인증서와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②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제공하여야 한다.
    • 1.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2. 가입자가 당해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당시에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 관리하고 있는 사실
    • 3. 발행 전에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효한 사실
  • ③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1.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2.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의 사용목적이나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
    • 3. 공인인증기관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또는 정도
      [본조신설 2001.12.31]

제23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개정 2001.12.31>)

  • ①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
  • ②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
  • ③ 누구든지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31>

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 ①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 제36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62조, 제66조 및 제67조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이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1.12.31]

제25조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 ① 보호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인증기관을 효율적으로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심사 지원
    •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검사 지원
    • 3.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및 기술 지원
    •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
    • 5.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 · 관리 등 인증업무
    • 6.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 · 보급 및 표준화 연구
    • 7.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 8.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3조, 제6조, 제7조,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은 보호진흥원의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보호진흥원"으로,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본다.
  • ③ 보호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 기술지원 · 점검 및 공인인증서 발급 등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31]

제25조의2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공인인증서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공인전자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공인인증서의 유효 여부의 확인
  • 나.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의 확인
  • 다. 제15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사항의 확인
    [전문개정 2001.12.31]

제25조의3 (특정 공인인증서 요구 금지)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 (배상책임)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고,공인인증기관이 과실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개정 2001.12.31>

제5장 전자서명인증정책의 추진 등 <신설 2001.12.31>

제26조의2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 · 시행한다.

  • 1.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한 정책 및 기술표준화에 관한 사항
  • 3.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 4.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5.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 6. 전자서명 관련 단체의 지원 및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7. 인증업무와 관련된 가입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8. 외국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9. 전자서명관련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10.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11. 전자서명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통계·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12.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암호사용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의3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의 발전을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 · 시행한다.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 1.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 2.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보급
    • 3.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전자서명 및 인증정책의 조정
    • 4. 그 밖에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한 사항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의4 (전자서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 1. 전자서명 관련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 ·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2. 전자서명 관련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3.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관련 기관 ·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4. 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실태조사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사항
  • 5. 그 밖에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의5 (전자서명 시범사업의 추진)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의6 (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서명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거래에 수반하는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서명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6장 보 칙 <개정 2001.12.31>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의 신청없이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거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관을 신청한 가입자의 승낙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한 자
  •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2. 제2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한 자
    [전문개정 2001.12.31]

제3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4조 (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7조(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폐지 사실을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 5.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7.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8.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98> 생략 <99>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호 가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0> 내지 <145> 생략
  • 제6조 생략

부칙 <제5792호,1999.2.5>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60호,2001.1.1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자서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부터"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한다)으로부터"로 한다.
  • 제10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중 "보호센터"를 각각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제5호중 "보호센터가"를 "보호진흥원이"로 한다.
  • 제16조제3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 제21조제4항 및 제21조제5항중 "보호센터는"을 각각 "보호진흥원은"으로 한다.
  • 제25조제1항중 "보호센터는"을 "보호진흥원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⑤생략
  • 제6조 생략

부칙 <제6585호,2001.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의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부칙 <제6585호,2001.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98> 생략 <99>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호 가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0> 내지 <145> 생략
  •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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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 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④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 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 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⑤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 ·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 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⑥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 ⑦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