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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보안센터 > 전자인증관련 > 관련법규 > 전자서명법시행령

관련법규

전자서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1831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①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 재정능력 · 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재정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기술능력 :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인력으로서 다음 각목의요건을 갖춘 자 12인 이상
      • 가. 정보통신기사 ·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자격이 있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 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 · 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을 것
      •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실시하는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 · 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 2. 재정능력 : 자본금 80억원 이상
    • 3. 시설 및 장비 : 다음 각목의 설비
      • 가.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 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생성 · 관리하기 위한 설비
      • 다. 공인인증서를 생성 · 발급 · 관리하기 위한 설비
      • 라. 전자문서가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설비
      • 마.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 바.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역무와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설비
    • 4. 제3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관리 ·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내부규정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와 내부규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전문개정 2002.6.10]

제3조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
    •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3.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 재정능력 · 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증빙서류
    • 4. 사업계획서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 재정능력 · 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여부
    •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신청인에게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6.10]

제3조의2 (지정의 유효기간)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6.10]

제3조의3 (갱신지정)

  • ①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
    •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3.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 재정능력 · 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증빙서류
    • 4. 사업계획서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 재정능력 · 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여부
    •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신청인에게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6.10]

제3조의4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10]

제4조 (인증업무의 독립성)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가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0>

제5조 (권한의 위임)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6.10>

  •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 및 합병 신고의 수리
  •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휴지 · 폐지 신고의 수리
  • 3.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실 신고의 수리

제6조 (과태료)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위반사실 ·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6457호, 1999.6.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5호,2002.6.10>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7조제2항 · 제9조 및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7조제2항 · 제9조 및 제44조제1항제4호중 "전자서명"을 각각 "공인전자서명"으로 하며, 제57조제1항제2호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간"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간"으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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