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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보안센터 > 전자인증관련 > 관련법규 > 전자서명법시행규칙

관련법규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7.6 정보통신부령 15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

전자서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는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2.7.11]

제3조 (공인인증기관지정서)

영 제3조제4항 및 제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2.7.11>

제4조 (협의)

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때에는 국가보안정책과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제4조의2 (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시)

영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의 고시, 영 제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갱신지정의 고시 또는 영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지정의 경우
    • 가. 지정받은 자의 명칭 · 주소
    • 나. 지정일자
    • 다. 지정의 유효기간
    • 라. 그밖에 필요한 사항
  • 2.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경우
    • 가. 처분을 받은 자의 명칭 · 주소
    • 나. 처분의 종류
    • 다. 처분일자
    • 라. 인증업무의 정지기간(인증업무의 정지의 경우에 한한다)
    • 마. 그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2.7.11]

제5조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의 기간)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되는공인인증업무준칙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1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7.11]

제6조 (양수 및 합병의 신고 등<개정 2002.7.11>)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증업무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7.11, 2004.7.6>
    • 1. 양도 · 양수계약서 사본
    • 2. 양수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3.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증기관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7.11, 2004.7.6>
    • 1. 합병계약서 사본
    • 2. 합병당사자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3. 합병후의 사업계획서
  •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양수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제7조 (인증업무의 휴지 · 폐지의 신고<개정 2002.7.11>)

법 제10조제1항 전단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증업무(휴지 ·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4.7.6>

  • 1. 삭제 <2002.7.11>
  • 2.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이하 "가입자인증서등"이라 한다)을 인수한공인인증기관과의 인계 · 인수계약서 사본(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 3. 가입자에게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공인인증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8조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유의 신고<개정 2002.7.11>)

법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유서 (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 및 인계할 가입자인증서등의 목록(전자문서로 된 목록을 포함한다)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4.7.6>

제9조 (행정처분)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7.11>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기관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제10조 (준용규정)

  • ① 제6조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 2. 삭제 <개정 2002.7.11>
    • 3. 법 제10조제3항 본문 및 법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 · 인수
  • ② 삭제 <2002.7.11>

제11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등)

  •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7.11>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과징금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의과징금영수필통지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3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의2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 ① 공인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1. 개인의 경우
      • 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 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실지명의
  • ②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그 자의 명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도 제1항제1호 및 제13조의3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 ③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등을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허용범위, 신원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7.11]

제13조의3 (신원확인증표)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인이 본인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확인한다.

  • 1. 개인의 경우
    •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제1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증서
    •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제1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 다. 재외국민은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 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여권 또는 신분증
  • 2. 법인의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
  •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 · 서류. 다만, 제13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 · 증명서 등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신원확인증표 [본조신설 2002.7.11]

제13조의4 (보호조치)

  • ① 공인인증기관이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하여야 할보호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조치
    • 2. 외부인의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 3. 화재 · 수해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 4. 그밖에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7.11]

제13조의5 (정기점검)

  • ① 공인인증기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그후에는 최초정기점검일을 기점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의 준수여부
    • 2.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이행여부
      [본조신설 2002.7.11]

제13조의6 (대행비용지원)

  • ① 법 제26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에 관한 사업의 추진을 대행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업의 추진계획 및 그 소요비용산정내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는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계리하여야 하고,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의 지원 신청절차 · 지원방법 · 지원금에 대한 사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7.11]

제13조의7 (시범사업)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 1.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한 시험적 사업
  • 2.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등 인증업무 효율화 사업
  • 3.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 4. 전자서명기술의 실용화 사업
  • 5. 그밖에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02.7.11]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81호,1999.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02.7.11>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인인증기관은제13조의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여부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을 2003년 6월 30일까지 받아야 한다.
  • ③ (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51호,2004.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인증업무의정지및지정취소의기준[제9조제1항관련]

별표2 위반행위별과징금금액[제11조제1항관련]

  • 서식1 공인인증기관[신규 · 갱신]지정신청서
  • 서식2 공인인증기관지정서
  • 서식3 공인인증업무양수신고서
  • 서식4 공인인증기관합병신고서
  • 서식5 공인인증업무[휴지 · 폐지]신고서
  • 서식6 가입자인증서등의인계불능사유서
  • 서식7 과징금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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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한 경우
  • ③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 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④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 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 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⑤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 ·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 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⑥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 ⑦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